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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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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리 상담 치료 기록,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며 사후 정황이 합치한다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 또한 2차 가해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가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