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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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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대화 내용을 복구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와 복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하여 가해자가 제출한 양형 자료를 확인하고 부당한 주장에 대해 반박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