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곡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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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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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원 파악이 어렵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명백하다면 카촬죄 기수 범죄가 성립합니다.
보복이 두렵거나 2차 가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