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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대화 녹취는 증거 능력이 있나요?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녹취는 법적 증거 능력이 있으나, 제3자의 대화 녹취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시도하다가 적발되면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매수 권유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는데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1심 판결문의 오판 요소를 정확히 찾아내고 새로운 합의나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항소심 전문 변호사를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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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교통시설>지하철출구번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