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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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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군 조직의 기강을 위해 초범이라도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변호인의 밀착 방어가 긴요합니다.
무죄 판결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어떠한 감시나 처분도 남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회사의 부당 처우와 고용법 위반 조치를 다루고, 경찰 고소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