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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군대에 입대해 버리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피고인(가해자) 차단 신청, 증인 보호 신청, 비공개 심리 신청 등을 하여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사기관과 대신 소통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피의자가 당황하여 실수할 수 있는 발언을 차단하고, 법률적 언어로 사건을 해석하여 방어권을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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