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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이나 다운로드 경로, 영상의 내용 등을 통해 아청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조사 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실제 말한 것과 다릅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조서를 읽어보고 사실과 다르면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정정을 요구한 뒤 변호사와 수정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의 신뢰 관계인으로서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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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원곡면 법무법인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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