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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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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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신체 촬영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에는 남지 않으나,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으므로 변호사와 이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고 해바라기센터 등 전담 기관의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