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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소송 도중 개명 신청을 하면 재판 절차에 혼선이 생기지 않나요?

변경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통해 아무런 문제 없이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약식 기소란 무엇인가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로,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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