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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는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소가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 시 날짜나 시간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억지로 날짜를 지정했다가 번복되면 불리하므로 기억나는 계절이나 전후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변호사와 통화 내역 등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인데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징계를 받나요?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만 면한 것이므로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성산구 퇴촌동 성범죄 포렌식 삭제 전문 변호사 찾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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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