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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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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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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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삭제했더라도 대화방에 있던 다른 동료들의 캡처본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증거를 취합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