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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재판 도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금도 탕감되나요?

회생위원이 판단하겠지만 고의로 가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파산해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1심의 부족한 방어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형량을 낮추거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군인 간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 소속일 때 분리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변호사를 통해 부대장에게 즉각적인 보직 해임 및 부대 이동 등 긴급 분리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성적수치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8곳 상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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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