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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각 죄명에 따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구체성을 보완하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안처분 중 '취업 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 해당되나요?

학원, 학교, 아동 관련 시설, 의료 기관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깊은 직종이 광범위하게 제한됩니다.

성추행 범죄 목격자가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부할 때 변호사가 증인의 신원을 보호할 법적 대안은 무엇인가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증인 조서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처리하고 법정 출석 시 특별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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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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