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호저면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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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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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경미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으나 중한 성범죄는 반드시 정식 재판을 거칩니다.
수사기관이 아이피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절대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중 일부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평생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