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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즉시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고 영상 유포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제기 후 마음이 바뀌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처벌 불원 효력만 남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하면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이 처벌 감경 사유(심신미약)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처벌과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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