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아라이동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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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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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합의)는 법원 양형 기준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이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해당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욕망의 목적성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캡처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변호사를 통해 부대장에게 즉각적인 보직 해임 및 부대 이동 등 긴급 분리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