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죄 대구광역시 매호동 법률 상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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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를 읽어보고 사실과 다르면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정정을 요구한 뒤 변호사와 수정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유포하겠다는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여 유포한 것 못지않게 무겁게 처벌됩니다.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